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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짝수제, 지원금 수령일, 소득기준, 이의신청 방법 - 총정리 Q&A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 대상]
① 가구원 중 누구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다른 가구원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 없음)
② 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예) 서울 강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예) 경기 안산시, 세종시, 전북 전주시, 제주도, 충북 청주시 - 농어촌: 3억원 이하
- 도의 ‘군’
예) 강원 영월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충북단양군
한시적 생계지원금 사업 관련 가장 궁금한 질문 모음! (1)
신청관련 궁금한 질문은 글의 하단에 있습니다.🌷😶
Q1.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원금 수령일: 6월 중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 지원금: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받습니다.
-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자(30만원)는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인 20만원을 받습니다.
- 수령 방식: 신청인이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가능한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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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소득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 가구 특성별 공제는 없으며, 시스템에서 조회된 소득(수당, 연금, 복지급여 등)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3. 신청 가구 구성원 중에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
-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충족된다면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됩니다.
Q4.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가구원 중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며, 전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5. 한시 생계지원 지급 가구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신청기간인 6월 4일까지 다음의 출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변경사항을 신청하하는 경우 수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현장접수만 됩니다.
2) 동거인의 경우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현장접수만 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
3) 2021년 5월 10일 기준,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가 있으면?
-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됩니다.
4)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 원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혼인광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방문 신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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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기간
- 기간: 5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5월 28일 금요일 오후 10시
- 신청자격: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방문신청해야합니다)
- 신청하는곳: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홀짝제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날짜에 신청하시고, 짝수이면 짝수 날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홀짝제 적용 -> 세대주 출생연도 1992 -> 끝자리가 2으로 짝수 -> 신청 가능 |
- 신청 마지막 날인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에 신청 마감합니다.
* 홀짝제 운영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방문접수 신청기간
1) 기간: 5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6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2)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명하는 방법, 인터넷 개명신고, 개명허가신청서, 개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1,2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가구원 전체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 직업별 소득감소 증빙자료
아래 직업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이미지나 스캔파일로 준비해야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파일 확장자: jpg, jpeg, gif, pdf)
1) 근로소득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월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중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 (인터넷/모바일 앱/방문)
-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 변경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2) 자영업자
①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②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 (신용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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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
①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 쌀 소출 감소 확인용으로 농협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출하내역서
- 농산물 출하량 확인용입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작물 판매자료(공판장 및 거래업체), 통장 거래내역(입금 확인), 2021년 동일 증빙자료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자료가 없으면 6번의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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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인
① 소득신고서
-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② 출하내역서
- 수산물 출하량 확인용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응시원서 다운로드
5) 기타
① 통장거래내역서
- 입금내역 확인용입니다.
▶▶농협 이체확인증 발급방법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개인 기업)
6)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소득감소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소득감소 신고서 다운로드
②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다운로드
한시적 생계지원금 사업 관련 가장 궁금한 질문 모음! (2)
Q6. 신청 후, “신청서 보완요청” 또는 “신청취소-복지로 확인 바람” 문자를 받은 경우,
서류가 부족하여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접속하여 보완요청 이유를 확인하신 다음, 예전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서류를 보충 하시면 됩니다.
Q7. ”신청 가능한 세대원이 없습니다” 하면서 신청이 되지 않아요.
- 세대원 내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거주불명자
- 외국인
- 재외국민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수급자
- 긴급복지지원수급자
- 긴급복지생계수급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방식
- 신청 당시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서면 통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도 가능)
▶▶핸드폰번호 말고, 개인안심번호 사용방법! 코로나 전자출입명부
▶▶스마트폰 휴대폰 분실, 찾는 방법, 직접 위치 추적, 벨 울리기, 잠금설정
○이의신청 방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대상: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미지급 된 사유인 경우만 가능
2) 이의신청 기간: 2021년 6월 미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3) 신청하는 곳은: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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