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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3일 안에 2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수조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며, 매출액 규모 및 매출액 감소 관련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관련 소상공인의 기준
- 연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1) 연매출액
-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숙박/음식점업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2020년에 개업하였다면 2020년 9월~12월의 기간동안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 판단
2) 상시근로자 기준
- 2020년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다른 업종은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소상공인 제외 대상 업종
- 사행성업종, 약국/병원/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 조치 대상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불가능 업종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가능 업종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신청 기한
- 이번 1차 신속지급에서는 1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
- 아래와 같은 순서로 1차 신속지급은 1월 말까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등은 2월중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2차 신속 및 확인 지급도 3월 중에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추가 서류 준비 없이 대표자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되어 있는 작업이니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대표자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버팀목자금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지급(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중)
<확인지급 대상자 준비 서류>
버팀목자금 관련 주의사항
- 버팀목자금은 현장방문 접수가 없습니다.
- 비밀번호나 OTP 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 문자를 주의해주세요~
문의처 및 문의사항 정리
- 신청 단계 등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채팅 상담 (오전 9시 ~ 오후 8시)
-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오전 9시 ~ 오후 6시)
Q. 중복 지원 되나요?
-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 되므로 가능합니다.
- 중앙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생계안정 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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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신청 방법 안내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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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자금 신청 문자를 못 받았다면?
-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지급은 1월 25일 이후 신청이 개시됩니다.
Q.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
-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법인의 경우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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