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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까지는 제한 속도 변경에 따른 계도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을 보냅니다.
제도 시행 전까지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 세계 110위]
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9.9%로 조사대상 129개국 중 110위라고 합니다. 교통 안전이 OECD 평균의 약 2배이상이며, 최하위권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100명 중 보행자 비율이 40%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네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우리 모두 함께 안전속도를 꼭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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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제주 농협은행 직원이 1800만원 상당의 금융사기 사고를 막았습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었다"고 하고 ‘NH저축모바일신청서’를 내려받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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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과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제한 속도가 60km로 운영되는 원인이 아닌 지에서부터 출발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정책으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성을 낮추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가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 정책
-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시지역의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 표어: 안전속도 5030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 최고 속도 시속 50km 이하로 주행
- 주택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등의 이면도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이면도로: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고, 서부간선도로 등 12곳은 제외됩니다.
속도를 줄이면 나타나는 효과
- 보행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동차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출 경우,
◾ 속도가 10km 줄면 보행자 사고시 사망 가능성 30% 감소
◾ 속도가 10km 줄면 차량 제동 거리 25% 감소
◾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중상 가능성이 감소됨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시 중상가능성]
60km로 달리면 -> 10명 중 9명 사망
50km로 달리면 -> 10명 중 5명 사망
30km로 달리면 -> 10명 중 1명 사망
[속도를 줄이면 통행시간이 길어진다??]
- 평균 2분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도로 통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도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승용차 기준)]
|
초과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
20km 이하 |
3만원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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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 이하 |
6만원 (벌점 15점) |
7만원 |
|
40~60km 이하 |
9만원 (벌점 30점) |
10만원 |
|
80km 이하 |
12만원 (벌점 60점) |
13만원 |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필요]
4월 17일부터 위반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역시 4만~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연중 24시간 단속 운영: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호 등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구역 과태료]
- 소방시설 5m 이내: 과태료 8~9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과태료 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 과태료
◾ 승용차 8만원 -> 12만원으로 상향
◾ 승합차 9만원 -> 13만원으로 상향
당신만 안본 정보